'저작권'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14.11.11 :: 비정상적인 저작권법에 대한 잡담
  2. 2014.02.03 :: 설희와 별에서 온 그대... 표절인가? (1)
  3. 2012.04.10 :: IP, 저작권 콘텐츠의 위력
잡담 2014. 11. 11. 16:40

현행 저작권법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저작권법이라는 것이 본래 저작권자, 이를테면 소설가나 만화가 등의 창작으로 인한 수익을 얻는 것을 보장함으로써 창작을 도와주는 목적에서 생겨났지만, 현재는 2차 창작권자인 회사들의 권익에 의해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현재의 미국 저작권법을 '미키마우스법'이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그 같은 비정상적인 형태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되겠군요.




누군가의 창작에 대해서 저작권이 적용되고 그것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익을 얻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비정상적인 형태로 적용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미국을 기준으로 현행 저작권은 작가의 사후 70년까지의 저작권을 보장하며, 회사 등의 단체에서 만든 저작물에 대해서는 99년(!)이라는 저작권 보호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본래 50년이었지만, 디즈니사의 미키마우스의 판권이 곧 종료되는 상황에서(정확히는 월드 디즈니 사후 50년이 다 되어가면서) 디즈니사에서 로비를 해서 70년으로 연장했다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작가의 사후 50년이건, 아니면 70년이건 '작가 사후 저작권'이라는 것에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저작권법의 본래 목적인 '창작자에 대한 보호'와는 무관해져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작가가 죽었는데 죽은 작가가 저작권으로 돈을 번다니 이상한 일이 아닙니까?


말하자면, 저작권이라는 것을 대물림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그것도 상속세 같은 건 전혀 물지 않고 말이지요.


'작가 사후 xx년'이라는 조항이 들어간 시점에서 이미 저작권법은 본래의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단지 회사의 이익만을 위한 무엇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게다가 이 같은 저작권은 창작의 자유를 훼손하는 문제도 가져옵니다. 누군가가 작품을 썼을때 자그마치 70년 전에 죽은 작가의 작품까지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창작물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것을 감안할 때 



저작권이라는 것은 정식으로 발표된 시점부터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선, 해적당에서 말하듯 5년은 너무 짧습니다.


사람들에게 알려지기까지 긴 시간이 필요한 작가도 있을 뿐더러, 시리즈 작품이 마감되기까지 오래 걸릴 수도 있고(1권은 저작권이 풀리고 나머지는 아닌 사태가...) 한참이 지난 뒤에 영화 등으로 개작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최소한 10년, 가능한 20년 정도는 저작권을 유효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0년까지 늘여도 큰 문제는 없을까요?) 물론 이는 작가 생존과는 무관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작가가 죽으면 저작권 종료.... 같은 조건을 거는 순간 저작권 때문에 살인이 벌어지는 사태가 생겨날 수도 있으니까요.


어느 쪽이건, '작가 사후 xx년'의 저작권 조항은 심각한 문제를 가진 조항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작품이 정식으로 소개된 이후(예를 들면 ISBN을 받아서 출간된 이후나 극장에 개봉된 이후 등...)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저작권이 만료되는 형태로 바꾸어야 합니다.


또한, 이 같은 형태라면 작품의 개작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개작이 진행될 경우 새로운 작품으로 본다고 가정할 경우, 작가가 저작권이 만료되기 전에 자신의 작품을 완성도를 높이고 싶은 욕구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영화도 감독 편집판이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새롭게 만들어서 저작권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과거의 작품은 무료로 풀리게 되겠지만, 새롭게 개작된 작품은 유료로 나가게 됩니다. 진정으로 가치가 있는 작품이라면 그만한 평가를 받게 되겠지요.


한편으로는 새로운 작품을 꾸준히 선보이면서 저작권을 새롭게 만들어낼 것입니다. 과거의 작품이 무료로 풀리는 만큼 사람들은 그의 작품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될테니(그만큼 그에 대한 책도 많이 나올테니) 새로운 작품에 대한 평가도 더욱 잘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이야 말로 창작자들을 위한 일이 아닐까요?



근래에 미국과의 FTA 이후 저작권 기간이 연장되는 사태가 생겨났습니다. 작가들은 죽었는데, 그의 대리인들이 계속 돈을 벌게 되는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작가 사후 저작권'이라는 제도는 창작을 돕겠다는 저작권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만큼 이에 대한 공론화를 거쳐 개정이 필요합니다.


단, 저작권법 그 자체는 존속되어야 합니다. 창작자들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방벽이자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불법복제는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작가가 죽고 50년도 넘게 지난 미키마우스를 유치원 아이들이 그려서 전시한다고 해서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외치는 코미디 같은 상황은 이제좀 그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디즈니와 같은 회사가 로비를 계속하는 한 쉬운 일은 아니겠지요. 하지만 이에 대한 공론화를 거쳐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되찾고 비정상적인 저작권을 바꾸어나가는 노력은 결코 무의미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아시모프의 파운데이션 1권이 처음 나온지 60년이 넘었으며, 작가가 죽은지 20년이 넘었습니다. 이제는 파운데이션이 SF 독자들의 것이 되어도 괜찮지 않을까요? 파운데이션의 충실하고 방대한 세계를 바탕으로 수많은 SF 독자와 작가들이 작품을 만들어도 되지 않을까요? 물론 93년에 나온 "파운데이션을 향하여"까지 공개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아닙니다만...



여담) 문득 생각됩니다. 만일 정말로 대단한 작품이 하나 나왔다면, 그리고 그 저작권을 공공의 것으로 만들고 싶은 단체가 있다면(프리메이슨? ^^) 그 작품이 나옴과 동시에 작가를 죽여버리고 조금이라도 빨리 저작권이 만기되기를 바라는 상황은 어떨까 말이지요. 물론 50년이니 70년이니 하는 기간은 너무도 거창한 것이겠지만, 음모 조직 입장에서는 긴 기간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posted by 별을 좋아하는 표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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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작품 이야기 2014. 2. 3. 00:52

  최근 '별에서 온 그대'라는 작품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광해군때 미확인비행물체 같은게 나타났다는 기록을 바탕으로 당시에 외계인이 지구에 왔고 그 외계인이 400여년간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 SF에서는 매우 흔한 소재이지만, 한국의 드라마로서는 굉장히 드문 소재의 작품이지요.


  한편 이 작품은 강경옥씨의 '설희'와 관련하여 표절 소송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설희 역시 광해군때의 미확인 비행물체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400여년간 살아가고 있는 인물을 중심 소재로 하여 이야기를 이끌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할 뿐만 아니라, 전생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 전개 등 이야기를 이끌어내는 중심 소재가 일치한다는 점입니다.



관련 기사 : '별그대' '설희' 표절 의혹, 만화 '설희' 내용 어떻기에?


  이와 관련하여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강경옥씨가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설희는 주역이 여성인데다 느낌 등 여러가지 면에서 다르다...라는 이야기겠네요.


  그런데 한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미국이었다면, 조금 상황은 달랐을거라는 점입니다.



  SF 작가 중 할리우드에서 영화화가 많이 된 작가로 필립 K. 딕이 있습니다. 딕의 작품은 참으로 특이한데 이야기 하나하나가 마치 뒤통수를 갑자기 때리는 듯한 충격을 안겨주죠. 그 독특한 발상은 많은 이에게 영감을 주고 새로운 작품을 낳는데 이바지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게 있습니다. 원작과 영화를 비교했을 때 완전히 다른 느낌의 작품이 많다는 겁니다. "페이첵"이나 "마이너리티 리포트", "임포스터(사기꾼 로봇)", "스크리머스(두번째 변종)"은 어느 정도 비슷하지만, "넥스트(골드맨)"에 이르면 완전히 다른 느낌이고, "토탈리콜(도매가로 기억을 팝니다.)"에 이르면, 이건 무슨 뜻으로 '원작'이라는 것인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영화 "토탈리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인공은 평범하게 살아가던 중 자기가 원하는 꿈을 꾸게 해 주는 리콜이라는 회사 서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원했던 것과는 꽤 다른 꿈을 꾸게 되지요. 그리고 그후로 누군가에게 쫓기게 되고, 아내가 자신을 해치려 하고... 결국 자신이 화성의 첩보원이었고 화성의 독립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 등을 알게 됩니다. 자신의 기억이 조작되어 있던 것이지요. 화성으로 향한 그는 화성 정부와의 싸움을 벌이게 되고...


  이러한 영화 "토탈리콜"은 아놀드 슈왈츠제네거가 주연을 맡았던 만큼 SF 액션 영화로서 눈길을 끄는 작품입니다.(그리고 상당히 좋은 작품이기도 하지요.)




  그렇다면 이 작품의 원작이 된 "도매가로 기억을 팝니다."는 어떨까요?


  주인공은 평범하게 살아가던 중 자기가 원하는 꿈을 꾸게 해 주는 리콜이라는 회사 서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원했던 것과는 꽤 다른 꿈을 꾸게 되지요. 그리고 자신의 감추어져 있던 기억을 떠올리게 됩니다. 자신이 실은 화성의 스파이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지요. 그런데 그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전에 지워져있던 기억이 드러납니다. 그는 사실 화성에 침투한 지구측의 이중 스파이였습니다. 더욱 조사했더니 그 아래의 기억이 나오게 되는데... 그는 사실 어렸을 때 외계인을 만나서 그들을 도왔습니다. 그들은 지구를 침공하러 왔는데 주인공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주인공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지구를 침공하지 않기로 했던 것입니다...



  "도매가로 기억을 팝니다."라는 작품은 액션 장면이 없습니다. 주인공은 화성으로 가지도 않고 추격자에게 쫓기거나 싸움을 벌이는 일도 없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아니 정확히는 우리나라에서라면 이런 상황에서 원작을 따지거나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필립 k. 딕의 원작을 바탕으로 했다."(Based on Philip K. Dick)라고 밝혔던 것이지요. (물론 영화 제작에 앞서 계약을 맺은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들은 전혀 다른 내용의 영화를 만들면서 저작권 계약을 맺은 것일까요? 물론 SF 팬들에게 잘 알려진 작가인 만큼 명성을 이용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미국의 저작권 제도가 우리나라와는 달리 매우 엄격하게 적용될 뿐만 아니라, 이 저작권 소송으로 인해서 벌어질 수 있는 여러가지 제약을 미리 해결하기 때문이었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저작권 소송으로 인한 소송전은 굉장히 오래 걸리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 영화의 유통이 중단될 수도 있으며, 당연히 이미지에도 상처받게 됩니다. 게다가 혹시라도 패배할 경우("꿈을 꾸게 해 주는 기계에 의해서 지워졌던 기억이 드러난다."라는 이야기를 이끄는 중심 소재가 동일하다보니 미국이라면 저작권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엄청난 벌금을 물게 되지요.


  때문에 미국에서 영화나 드라마를 만들 때는 유사한 소재나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사전에 조사합니다. 이를 위한 전문가와 집단이 따로 있고 굉장히 신경쓰며 주의하게 마련이지요. 설사 그 작품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해도 그것을 입증할 방법은 없으니까요.



  그런 만큼 만일 이 상황이 미국에서 벌어졌다면, "별에서 온 그대" 쪽에서는 강경옥씨와 원작에 대한 저작권 계약을 맺었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생겨날 수 있는 저작권 분쟁으로 인한 피해를 생각한다면 그쪽이 훨씬 싼데다, 원작과의 연계를 이용해서 여러가지 효과를 높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한국에서는 작품의 소재 등에 대해서 저작권 문제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저작권 소송이 걸리지 않을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각본 등에서 나오는 소재에 대해서 표절 문제는 관심도 두지 않지요.


  그리고 법원에서는 원작자의 손을 들어주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SF나 판타지 등의 장르 작품에서 중심 소재와 발상이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설희"와 "별에서 온 그대". 두 작품을 보고 표절이라고 느끼는 이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주인공의 성별이 다른데다 분위기나 내용이 꽤 다르게 전개되거든요.


  하지만 독특한 발상은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하고 인정받아야 할 아이디어입니다. 그것이 이야기의 중심에 놓여 있다면 더욱 그렇지요. 물론 이처럼 저작권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창작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무조건 용인할 경우 만큼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서 작품을 만들려는 이들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짜내는 고민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점을 무시해서도 안 되는 것이지요.


  강경옥씨의 주장 대로 "별에서 온 그대"에는 "설희"에서 이야기를 이끌어내는데 중심이 되었던 아이디어들이 고스란히 들어 있으며, 그것이 이야기를 이끌어내는 중심 소재로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설사 우연이었다고 해도 말이죠. 그런 점에서 볼때, 저작권을 조금 더 엄격하게 적용하는 사회였다면 표절이라고 판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가능성이 낮다고 해도 만약에 표절 판정을 받게 되면 그로 인한 손해는 엄청나겠지요.


  그런 만큼 이번 재판이 어떤 결과로 막을 내리건(솔직히 한국의 법정에서 강경옥씨가 승소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강경옥씨 자신도 그에 대해 각오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고요.), 앞으로는 조금이라도 독특한 소재라면 기존에 비슷한 작품이 없는지 한번 쯤은 살펴보고 제작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그것은 새로운 작품 제작을 힘들게 만드는 결과가 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이 과정에서 작품의 완성도를 더 높이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을테니까요. ("설희" 정도면 상당히 유명하고 잘 알려진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원작자라고 할 수 있는 이들과 함께 협력하여 다양한 홍보와 상품 개발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요.



여담) 사실 저작권 논쟁은 상당히 골치아픈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너무 심하면 창작 자체가 제한을 받게 됩니다. 한편 아예 존재하지 않으면 표절 작품이 넘쳐나게 되겠지요. 때로는 원작보다도 표절 작품이 더 호평을 받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창작의 보람이 사라져 버리겠지요.

  개인적으로 저작권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고민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도 없고 말이죠.

posted by 별을 좋아하는 표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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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ddr  Edit/Del  Reply ㅇㅇ

    우리나라에서도 드라마 만들 때 그냥 만들지 않습니다. 제작과정 중에 사전조사 다 해서 비슷한 작품 없는지 다 조사합니다. 설희를 읽어보지 않아서 표절 여부는 알 수 없으나, 두 작품이 유사한 부분이 많다면 별그대 작가의 설희란 만화를 모른다는 말은 거짓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2014.02.28 12:16

잡담 2012. 4. 10. 17:23

마블 : 어벤져스 얼라이언스를 하면서 느끼는 건 IP(저작권 콘텐츠)를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가였습니다.


미국에서 나오는 영화만 보아도 상당 수가 IP입니다. 이번에 공개할 어벤져스를 위해서 무수한 영화를 만들어낸 마블만 보아도 알 수 있지만, "배틀쉽" 같은 타이틀까지 영화화되는 것을 보면 IP의 힘이 정말 놀라울 따름이죠. (사실 "배틀쉽"은 하스브로의 게임과는 그다지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까요? ^^)



[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영화와 하스브로의 게임은 별 상관이 없죠. ^^ ]



성공한 소설이 영화와 게임으로 만들어지고, 성공한 만화가 영화와 게임으로 나오고 성공한 게임이 영화와 만화, 소설 등으로 만들어집니다.


이 조합의 위력은 가히 상상을 초월하죠.


반면, "리니지" 정도의 인기 타이틀조차 원작 만화를 빼면 특별한 뭔가가 없는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일부 회사에서 게임 배경의 소설 같은 것을 시험해 보긴 했지만, 거의 '시험' 정도로 제대로 된 콘텐츠로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창작자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일부 유명 작가 작품을 빼면, 영화나 드라마로 만들어져도 원작자는 돈을 벌지 못합니다. 저작권을 회사에 넘겨 버리는 일이 많기 때문이죠.


아무리 성공한 드라마라도 실제 제작을 맡은 회사는 돈을 못 번다죠. 리니지의 신일숙씨는 재판을 통해 겨우겨우 돈을 받을 수 있었지만, 그 밖에는...


"드래곤 퀘스트" 시리즈가 나올 때마다 토리야마 아키라의 일러스트가 사람들의 눈길을 끕니다. 스기야마 코이치의 음악도 빼놓을 수 없죠. "드래곤 퀘스트" 시리즈의 소설도 대개 한 작가가 꾸준히 맡아왔다는 것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관련 상품이 나올 때마다 원작자로 호리이 유지가 거론되고, 건담 관련 상품에서는 토미노 요시유키의 이름이 빠지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도 마블 작품에서 스탠 리의 이름이 꾸준히 거론됩니다.(심지어 여기저기 영화에 출연하고.^^)


이 같은 분위기가 있었기에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IP가 발달한게 아닐까요?


얼마전 세가에서 게임 산업에서 사실상 철수를 선언했습니다. IP로만 전념한다고 하죠. 즉 세가는 IP를 제공하고 게임은 다른 업체가 만드는 형식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세가는 IP만으로 충분히 지속할 수 있는 회사입니다.


물론 '닌텐도 랜드'라도 만들면 '디즈니랜드'를 망하게 할지도 모른다는(물론 과장된 얘기지만.^^) 닌텐도와는 비교가 되지 않겠지만...

posted by 별을 좋아하는 표도기
TAG IP,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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